자료실 · 법령체계
법령체계도
산업안전 관련 법령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법령 체계 한눈에 보기
산업안전 업무에 적용되는 규범은 법률 → 시행령 → 시행규칙(부령) → 고시·지침 → 사업장 내규 순으로 구체화됩니다. 상위 법령이 원칙을 정하고, 하위 규정이 적용 기준을 세부화합니다.
법률
국회에서 제정
산업안전보건법 · 중대재해처벌법 · 건설기술진흥법 · 건설산업기본법
시행령
대통령령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·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
시행규칙 · 부령
고용노동부령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고시 · 지침
행정규칙 · 기술지침
KOSHA GUIDE · 안전보건 업무 지침 · 고시
사업장 내규
사업장 자율 규정
안전보건관리규정 · 위험성평가 절차 · 작업표준(SOP)
단계별 성격
| 단계 | 제정 주체 | 성격 |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법률 | 국회 | 의무의 기본 원칙 |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|
| 시행령 | 대통령 |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|
| 시행규칙·부령 | 고용노동부장관 | 절차·기준의 구체화 |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|
| 고시·지침 | 행정기관·공단 | 기술적 기준·해석 | KOSHA GUIDE |
| 사업장 내규 | 사업주 | 현장 적용 규정 | 안전보건관리규정 |
적용 순서
- 적용 법률과 시행령으로 의무 범위를 확인합니다.
- 시행규칙·부령에서 구체적 기준(수치·절차)을 확인합니다.
- 고시·기술지침으로 판단 기준을 보완합니다.
- 사업장 내규·절차서에 반영해 실행합니다.
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